⊙대통령령 제20203호


기르는어업육성법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을 해양수산부 차관보에서 기르는 어업에 대한 육성 및 발전 등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의 어업자원국장으로 하향 조정하고, 수산생물의 질병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외에 졸업예정자에 대하여도 수산질병관리사 국가시험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일 전날까지 졸업증명서를 제출하게 하며, 육상종묘생산어업 중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의 해수면에서 축제식(築堤式) 종묘생산어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감면하여 어업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