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04호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1. 제정이유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태극기)의 제작?게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한민국국기법?이 제정(법률 제8272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하는 한편, 국기에 대한 맹세문 등을 보다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사업(안 제2조)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모든 국민들이 국기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국기에 대한 교육?홍보 등 국기선양사업(國旗宣揚事業)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기에 대한 맹세(안 제4조)
국민제안, 여론조사 등을 거쳐 현행 ‘국기에 대한 맹세문’을 보다 국민정서에 맞게 수정하여 규정함.
다. 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의 제작·설치 방법(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1) 태극기를 그리는 방법, 국기의 표준규격, 표준색도 등 국기의 제작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
(2) 국기게양대는 국기를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 국기게양대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함.
라. 국기 게양 및 강하 방법(안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
(1) 국기는 원칙적으로 깃대 또는 국기게양대에 달아서 게양하되, 교육 목적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실내 벽면 등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기 깃면을 늘여서 게양하는 방법, 국기와 다른 기의 게양 및 강하 방법, 국기의 게양위치, 게양식 및 강하식 등 국기 게양 및 강하 방법의 기본적인 사항을 현행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규정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