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05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산지관리법?이 개정(법률 제8283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을 위하여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고, 산림교육시설의 설치 등 일부 산지전용허가대상을 산지전용신고대상으로 전환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대상을 확대하여 산지전용을 하는 자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등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전산지 안에서의 행위제한 완화(안 제12조 및 제13조)
(1) 보전산지 안에서는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산림교육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임업인의 소득증진 및 산림 공익기능을 위한 시설의 설치에 애로가 있음.
(2) 보전산지 안에서도 산촌개발사업을 위한 시설 및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3) 보전산지 본래의 기능인 임업소득의 증진 및 산림공익기능의 증진이 기대됨.
나. 산지전용신고대상 확대(안 별표 3)
(1)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임업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신속한 산림재해복구가 어려우며,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도록 하여 산림공익시설의 설치를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지장을 초래함.
(2) 산촌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 산림재해예방?재해복구?재해수습을 위한 시설, 숲속교실?숲속수련장?산림박물관 등 산림교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산지전용신고를 통하여 이를 할 수 있도록 함.
(3) 산지전용신고대상 시설 확대를 통하여 임업인의 부담이 경감되고, 신속한 산림재해의 예방 및 복구와 산림공익시설 확대를 통하여 산림의 공익기능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안 별표 5)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도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지 아니하여 문화재 보존?정비 및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장애가 초래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의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광단지를 지정하려는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도록 함.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정비 및 활용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관광단지 지정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여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