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06호


기술사법시행령 전부개정령


1. 개정이유
기술사제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체계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술사의 기술능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사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사법」이 개정(법률 제826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및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기술사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할 정보의 내용과 등록절차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기술사제도발전심의위원회의 위원은 기술사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과학기술부ㆍ행정자치부 및 농림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산업계ㆍ학계 및 연구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로 구성함.
나.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안 제8조 및 제9조)
국가간기술사자격상호인정심사위원회는 국가간 기술사자격의 상호인정을 위한 심사기준 등을 심의하고, 심사위원회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5개 중앙행정기관의 과장급 공무원과 기술사 관련 민간 전문가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함.
다. 기술사 교육훈련의 대상 등(안 제12조, 제13조 및 별표 2)
(1) 「기술사법」의 개정으로 기술사 교육훈련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교육훈련의 대상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술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난 자로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는 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하고, 기술사의 직무를 3년 이상 수행하지 아니한 기술사가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려면 미리 45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함.
라. 기술사의 근무처 등에 관한 기록의 유지ㆍ관리(안 제16조)
과학기술부장관은 기술사별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기술사의 성명, 근무처, 경력 및 학력 등에 관한 정보를 기술사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함.
마.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 등의 위탁(안 제26조)
기술사의 근무처ㆍ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 업무와,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술사회에 위탁하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