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령 제224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89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방법 등,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방법 등(안 제3조의2 신설)
(1) 법률의 개정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 취급방침을 정하여 이를 공개하도록 함에 따라 개인정보취급방침의 공개방법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개방법 등을 정하고, 공개할 때에는 그 명칭을 ‘개인정보취급방침’이라고 표시하도록 함.
(3)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자기정보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10조)
(1) 법률의 개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취소를, 인증의 방법이나 절차에 위반하여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위반내용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3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하도록 하는 등 처분의 기준을 정함.
(3)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처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여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