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378호


기르는 어업 육성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르는 어업육성법」(법률 제8298호, 2007. 1. 26. 공포, 2007. 7. 27. 시행)의 개정으로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된 수산질병관리사의 면허취소ㆍ면허정지 및 수산질병관리원의 업무정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수산질병관리원의 개설ㆍ변경 신고, 신고필증의 제출 및 보고 등에 관한 사무를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등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수산자원조성금의 부과ㆍ징수대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작성ㆍ관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