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노동부공포번호8560
공포일자2007-07-27시행일자2008-01-28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전화번호503-9708
첨부파일

⊙법률 제8560호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과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화장실?식당?탈의실 등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을 의무화하며, 건설공사 사업주의 퇴직공제 당연가입을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퇴직공제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규정 및 퇴직공제금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신설하여 퇴직공제제도의 내실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의 대상 범위 확대(안 제3조제2항제5호 및 제6호 신설)
건설근로자고용개선기본계획에 임금?휴일?휴가?근로시간 등 건설업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 및 동절기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나. 고용관련 편의시설의 설치 등(안 제7조의2 및 제26조제1항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식당?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행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다. 퇴직공제의 당연가입(안 제10조)
(1)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행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공제에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그 건설공사의 사업개시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되도록 함.
(2)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날 또는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날에 관계가 소멸되도록 함.
라. 퇴직공제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배액반환규정 등(안 제16조 및 안 제16조의2 신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급받은 퇴직공제금의 배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자 등을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