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행정자치부공포번호8553
공포일자2007-07-27시행일자2007-08-27
담당부서법무행정팀전화번호2100-3311
첨부파일

⊙법률 제8553호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은행에서 발행한 수표는 최종소지인이 소지한 수표의 금액에 대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고 있는 반면, 새마을금고연합회에서 발행한 수표는 관련 법령의 미비로 최종소지인이 소지한 수표의 금액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하는 수표에 대한 지급보장장치를 마련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여 최종소지인 등 거래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새마을금고연합회가 발행한 자기앞수표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