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노동부공포번호8562
공포일자2007-07-27시행일자2009-01-01
담당부서법무담당관실전화번호503-9708
첨부파일

⊙법률 제856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높은 기계?기구 등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행 검사?검정제도를 안전인증제도로 개편하고,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의 노출농도를 일정기준 이하로 유지?관리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1997년 4월 기업활동촉진을 위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개정으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한 이후, 산업재해가 급증하는 문제가 있어 이들 규제를 합리적으로 복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의 구성?운영에 관한 특례(안 제29조의2 신설)
도급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노?사협의체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기능과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협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별도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직무교육 대상자의 조정(안 제32조제1항)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복원하되, 산업보건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종사자 및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 및 관리감독자를 교육 대상자에서 삭제하여 자율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다. 위험 기계?기구?설비 등에 대한 검사?검정제도의 개편(안 제34조 및 제35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장치?보호구 중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하여 이를 제조하는 자가 의무적으로 노동부장관의 안전인증을 받도록 하고, 생산기술이 보편화되어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만으로 안전관리가 가능한 것은 이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제품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라. 사용단계에서의 정기 및 자체검사를 안전검사로 일원화(안 제36조 및 안 제36조의2 신설)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를 통합하여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도록 일원화하되, 사업주가 근로자대표와의 협의와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정한 검사프로그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하도록 함.
마. 사업주의 유해인자 허용기준 준수의무 부과(안 제39조의2 신설 및 안 제72조제1항제1호)
발암성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 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에 대하여는 작업장 내의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위임 법령 상향조정(안 제48조제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을 노동부령으로 정하던 것을 관계부처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2, 제41조제3항 후단, 제42조제1항, 제52조의4제3항제1호, 제67조제1호 및 제72조제2항제2호(노·사협의체가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의 이행 의무 위반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