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

입안유형일부개정법령종류법률
소관부처법무부공포번호8569
공포일자2007-07-27시행일자2008-01-01
담당부서법무심의관실전화번호503-7034
첨부파일

⊙법률 제8569호


비송사건절차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등기전산화 사업이 완료됨 따라 법인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전자문서에 의하여 법인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주식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무효로 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법원의 등기촉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그 밖에 상업등기사무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상업등기 관련 규정을 이 법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에 따라 이 법 중에서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의 개정규정(「상업등기법」제12조, 제18조제2항 및 제4항의 준용부분에 한한다)은 200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