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282호


노동위원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위원회법」(법률 제8296호, 2007. 1. 26. 공포, 2007. 4.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 19972호, 2007. 3. 27 공포, 2007. 4. 1 시행)이 개정되어 회의 질서 유지를 위한 퇴장명령에 불응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