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020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신규 분양 공동주택의 분양가 인하와 분양가의 투명한 책정을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도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383호 2007. 4. 20. 공포, 2007. 9. 1. 시행)됨에 따라 공공택지 외의 택지를 실제 매입한 가격이 해당 택지의 감정가격 등을 초과하는 경우 택지비 인정 범위,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강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을 이용한 분양가상한제 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조합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받기 위하여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의 등록사업자 소유 주택건설대지 사용제한 강화(안 제40조제2항)
(1)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사실상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주도하면서 자기 소유의 주택건설대지를 사용하여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주택조합이 사용할 수 없는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대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주택조합의 경우 종전에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고 있는 택지 중 「택지개발촉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개발된 택지에 한정하여 이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경매나 공매를 통하여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소유하는 모든 택지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함.
나.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대한 실제 매입가격 중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안 제42조의2제2항 신설 및 부칙 제4조)
(1) 법률의 개정으로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그 택지비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에 관련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경매로 매입하거나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낙찰가격 또는 매입가격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낙찰가격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의 매입가격 등 실제 매입가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택지에 대한 감정평가액 등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2007. 4. 20.) 전에 매각허가결정이 있거나 매입계약이 체결된 토지 등의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격 전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분양가격 공시 대상 지역 (안 제42조의2제6항 신설)
(1) 법률에서 분양가격을 공시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분양가격의 공시지역을 수도권 밖의 투기과열지구 중 그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요청하는 지역 중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과 수도권 안의 투기과열지구 전지역으로 정함.
라. 분양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42조의4부터 제42조의12까지 신설)
(1)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총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 6명 이상과 공공기관의 위원 2명 이상으로 구성함.
(2)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및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의 적정성, 분양가격 공시내역의 적정성, 기본형건축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심의하도록 함.
마.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조정(안 제45조의2제2항)
(1) 법률의 개정으로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청약과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전매행위 제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전매행위 제한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투기과열지구 주택에 한하여 3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투기과열지구 여부와 관계 없이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7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년간 전매행위를 제한함.
(3) 수도권 밖의 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공공택지 외의 택지 중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에 건설되어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 종전에는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없었으나, 앞으로는 6개월간 전매행위를 제한함으로써 다른 주택과의 형평을 맞춤.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1항ㆍ제3항 및 제5항제4호, 제38조제1항제1호가목(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 산정 부분은 제외한다), 제39조제3항, 제40조제2항,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15까지, 제45조의2제1항 및 제2항, 제95조제4항 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기간산정 부분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