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령 제573호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급된 보상금이 부동산 투기자금으로 활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상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에게 시설용지를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예정지구 안 소유 토지의 전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의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단독주택건설용지의 규모를 230제곱미터 이하에서 26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