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령 제283호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296호, 2007. 1. 26. 공포, 2007. 4. 1. 시행)되어 중앙노사정협의회를 폐지함에 따라 중앙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