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노동부는 산재보험제도 도입 40주년(‘04.7.1)을 맞아 제도전반에 대한 진단 및 분석을 통해 산재보험제도 발전방향을 수립,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산재보험제도 발전위원회(위원장 : 신수식 고려대교수)』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1964.7.1 도입된 산재보험제도는 그동안 적용확대(‘00.7월부터 1인이상),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개선·보완, 업무영역 확대(재해예방, 복지, 재활 등) 등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하였으나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의 다양화, 급속한 고령화 진행 등에 따라 사회안전망으로서 사회보험의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고,

산재보험 또한 수혜범위의 확대, 요양관리업무의 개선, 재활사업의 활성화 및 재정안정 등 환경변화와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새로운 제도적 시스템 모색이 요구되고 있다.

동 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자문기구(노동부정책자문위원회-노동보험정책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로서 산재보험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자문 및 정책모니터링을 수행한다.

위원들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전문성과 중립성을 지닌 공익인사를 중심으로 구성하며,

3개분과(징수·재정, 요양·보상, 재활·복지)로 구분하여 해당분야에 대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하여 연구·토론을 거쳐 금년말까지 제도개선(안)을 마련한다.

노동부에서는 동 제도개선(안)에 대해 2005년부터 노·사단체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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