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최저보상기준금액 13.1% 인상


다음달 1일부터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이 일액 37,020원에서 41,869원으로 13.1% 인상된다.



노동부는 31일 오는 9월1일부터 내년 8월말까지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최고.최저보상기준금액, 장의비 최고.최저금액, 간병료 지급기준, 간병급여 지급기준을 고시하였다.

고시에 따르면 저임금 근로자가 재해를 입은 경우 재해자와 그 가족의 생계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최저보상기준금액은 전년도 일액 37,020원에서 41,869원으로 13.1% 인상되었다.

최저보상기준이 적용되는 장해.유족급여의 경우 `03년 기준으로 볼 때 장해ㆍ유족급여를 받는 전체 수급자의 26%에 이르는 12,800여명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는 최고보상기준금액은 일액 145,800원에서 151,249원으로 3.7% 인상되었으며, 이는 연금수급자 전체 평균임금의 약 2.5배 수준이다.

장의비의 최고금액은 10,360,275원, 최저금액은 7,078,875원으로 각각 4.3%, 6.1% 인상되었다.

『간병료』는 요양중인 환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평균 4.1%가 인상되어 간호사 50,360원(일액), 간호조무사 및 전문교육과정 이수자는 36,539원, 가족.기타 간병인의 경우 34,977원이 지급된다.

간병료는 수술 등으로 일정기간 거동이 제한되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의 처리동작을 할 수 없는 산재근로자의 요양 중 안정적인 병상생활을 도와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철야 간병시 50%가 가산된다.

『간병급여』는 치료는 종결되었으나 가정에서 계속 간병이 필요한 중증 장해 산재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4.1% 인상되어 상시간병의 경우 일액 34,977원, 수시간병의 경우 23,318원이 지급 된다.

이번 인상 고시에 따라 약 48,000여명이 422억원의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 된다.

붙임 최저보상기준금액 등 고시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