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체결을 위한 기초위원회 구성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체결을 위한 기초위원회가 12일(11:00) 개최된 제40차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구성에 합의하면서 별도의 합의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합의문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는 공동의 상황인식을 표명하고 이를 위해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구성하여 2월 7일까지 활동하기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1)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기초위원회 구성· 운영계획안
2)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 방안 논의 계획안을 심의 안건으로 다루고 △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은 3월까지 상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논의하고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는 신철영 위원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한국 노총 김성태 사무총장, 경총 조남홍 부회장, 노동부 박길상 차관 등 위원 21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합의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 구성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위한
기초위원회 구성 합의문

최근 우리경제는 내수의 부진과 투자의 감소 등으로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제의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둔화되고 있다.

아울러,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청년실업의 증가 등 고용불안 심리가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내수침체와 기업의 투자부진, 노사관계의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여 급기야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의 훼손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해 범국민적 역량을 결집해 나가는 것이 시급하다.

이러한 상황인식하에 노·사·정·공익대표들은 지난해 12월 26일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정간 협력을 기반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1. 위 취지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협약안을 기초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상무위원 6인으로 『일자리 만들기 사회 협약 기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동 위원회는 2월7일까지 활동하고, 그 결과를 상무위원회에 보고한다.

< 기초위원회 구성 >
○ 위원장 : 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
○ 위 원 :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총 부회장, 노동부 차관, 최영기 상무위 공익위원, 김장호 상무위 공익위원

2. 우리 상무위원 일동은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이 범국 민적 참여와 지지속에서 체결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2004. 1. 12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