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노사분규 현황 분석
97년을 저점으로 증가 추세

노동부가 최근 5년간 노사분규 발생현황을 분석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90년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노사분규는 ’97년을 저점으로 증가추세에 있으며''98년부터 외환위기에 따른 지속된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문제를 둘러싼 노사갈등과 경제회복에 따른 임금보상심리 확산·근로조건 원상회복 요구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97/78건→'99/198건→'00/250→'02/322→'03/320


○ 그러나, 2000년도부터 노사분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분규의 조기타결, 전면파업 보다는 부분·파상파업 등으로 그 강도가 낮아져 근로손실일수는 지속적으로 감소

◈ '00/1,893,563일→'01/1,083,079→'02/1,580,424→'03/1,298,663

○ 불법분규는 '99년 95건을 정점으로 법과원칙에 의한 해결관행의 확산으로 불법분규는 지속적으로 감소

◈ '99/95건(48.0%)→'00/67(26.8)→'01/55(23.4)→'02/66(20.5)→'03/29(8.8)
※ ( )는 당해연도 전체 분규건수 대비 비율

2. 업종별 현황

○ 전체 분규중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고 절대 분규건수도 계속적으로 증가

◈ '99/116건(58.6%)→'00/121(48.4)→'01/117(49.8)→'02/136(42.2)→'03/169(52.8)
※ ( )는 당해연도 전체 분규건수 대비비율

- 특히, 제조업중 기계·금속업종의 비중이 높으나, 그 비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음

◈ '99/80건(40.4%)→'00/63(25.2)→'01/59(25.1)→'02/63(19.6)→'03/106(33.1)
※ '03년은 금속노조의 7월 임단협시기 집중파업으로 분규가 크게 증가

○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사업장의 분규는 전년도 극심한 분규가 있었으나, 정부의 합리적 제도개선 수용 등에 따라 '03년 급격히 감소

◈'99/9건(4.5%)→'00/19( 7.6%)→'01/8( 3.4%)→'02/18( 5.6%)→'03/3( 0.9%)

3. 규모별 현황

○ 1,000인 이상 사업장은 노사관계 성숙 등으로 인해 발생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추세

◈ '99/61건(30.8%)→'00/55(22.0)→'01/34(14.7)→'02/43(13.4)→'03/41(12.8)
※ ( )는 당해연도 전체분규 건수 대비 비율

○ 그러나, 100~1,000인 미만 사업장은 임·단협 교섭 및 구조조정 과정등에서 노사갈등으로 증가추세

◈ '99/93건(47.0%)→'00/123(49.2)→'01/118(50.2)→'02/174(54.0)→'03/185(57.8)
※ ( )는 당해연도 전체분규 건수 대비 비율

- 특히 100~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02, ’03년 금속부품업체 연대파업 등으로 분규 발생건수, 발생비율 등에서 그 증가세가 뚜렷

◈ '99/55건(27.8%)→'00/58(23.2)→'01/66(28.1)→'02/110(34.2)→'03/124(38.8)
※ ( )는 당해연도 전체분규 건수 대비 비율

4. 상급단체별 현황

○ 최근 5년간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에서 발생한 분규(1,077건)가 전체(1,325건)의 81.2%를 차지

- 우리나라 전체노조 6,506개중「민주노총」소속 노조수가 1,529(23.5%)인 점을 감안하면 민주노총계열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 발생비율이 상당히 높다고 할 수 있음
※ ’02.12월 현재 전국노조현황자료(조합과) 참조

- 이는 상급단체의 시기집중 파업과 자동차·금속·공공 등 분규가 잦은 기업의 대부분이 주로 민주노총에 소속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5. 파업으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매년 상위 10여개 대규모 사업장에서의 근로손실일수가 전체의 약 50% 정도를 차지

- 최근 3년간 10위 이내 중복 사업장은 h사, k사, k공단, d사 등 4개사 임
- 이들 사업장에서의 노사분규가 전체 노사관계 분위기를 좌우
※ 상위 4개사 점유율은 '01년 33.8%, '02년 35.5%, '03년 39.1%을 차지
※ 근로손실일수= 분규참가자수×정상조업 전일까지 근로손실시간÷1일근로시간(8시간)

《 사 례 》
- h사의 경우 '01,'03년도 근로손실일수가 1위로 각각 14만, 27만여일로 전체의 13%, 21%를 차지
- k사는 '02, '03년도 각각 12만, 15만여일로 전체의 약 7%, 11%를 차지
- p사는 '02년도 13만여일로 전체의 약 8%를 차지
- 그 외 d사('01년 65천일 6%, '02년 109천일 7%), j사('02년 112천일 7%)

6. 노사분규 지속일수

○ 대형분규 조기타결, 중소형분규 장기화 추세
- 대형분규는 조기에 타결되고 있음에도 분규참여 인원이 적거나 소규모 사업장인 경우는 분규가 장기화 하는 사례가 많아 평균 분규지속 일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99/19.2일→'00/30.0→'01/31.7→'02/30.2→'03/32.5

※ 조기타결 예시('03년도) : 조흥은행(4일), 인천지하철(5일), 철도(5일)
※ 장기분규 예시('03년도) : 호텔리베라(229일, 근로자/참가자 458명/20명), 금창공업(210일, 73/28), 진명택시(155일, 66/61), 한국휀스(183일, 14/11)

7. 노사분규 다발사업장

○ 일부 사업장은 매년 분규가 발생하는 등 분규가 빈발
- 최근 5년간 3건이상 발생 사업장 30개소
※ 5건이상 8개소, 4건 16개소, 3건 4개소

《 사 례 》

- k공단은 최근 5년간 총 8회 발생('99~'01년도 각2회)하였으며, '00년의 경우 122일간(2회) 장기 분규

- d사는 7회 발생('02년도 2회), 분규기간은 매회 10일 이상으로 최장 87일 분규
- 그 외 k사(6회), s사(5회), h사(5회)의 경우로 거의 매년 분규 발생

8. 노사분규 감소 사업장

○ 과거 노사분규가 다발하였으나 최근 분규가 없는 사업장

사업장명/소재지/근로자수<조합원수>/업 종/과거노사분규 기간/비 고

◇현대중공업(주)/울 산/26,700<19,800>/선 박 제 조/'93(46일),'94(63일)/·'95이후 무분규

◇서울지하철공사/서 울/10,031<9,171>/지하철 운 송/'94(7일),'98(2일),'99(8일),'00(10일)/·'01이후 무분규

◇(주) 로 템/(구 현대정공창원공장)/창 원/2,399<1,804>/철도차량 제 조/'96(7일),'98(31일),'99(36일),'00(107일)/·'01이후 무분규

◇한국조폐공사/대 전/1,564<1,235>/유가증권 제 조/'94(44일),'97(107일), '98(27일), '99(11일),/·'00이후 무분규

◇대우자동차/인 천 부 평/11,602<7,965>/자동차 제 조/'94(10일),'95(31일),'97(7일),'99(25일), '00(43일)/·'01이후 무분규

◇한국방송공사/서 울/5,560<4,430>/방 송/'99(11일),'00(13일)/·'01이후 무분규

◇대우조선해양(주)/거 제/10,400<7,100>/선박제조/'95(12일),'98(28일),'99(9일)/·'00이후 무분규

◇동양엘리베이터(주)/서 울/995<515>/엘리베이터제조/'97(5일),'98(41일),'99(4일)/·'00이후 무분규

ⅱ. '03년도 노사분규 발생 현황

1. 발생현황
○ '03년도 노사분규는 320건으로 '02년도 322건과 비슷하게 발생하였으나
- 근로손실일수 17.8% 감소, 불법 분규건수 절반이상 감소 등 노사관계 각종 지표상으로는 지난해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 실제 노사관계가 호전된 것으로 판단

2002년 2003년 증 감
▲ 노사분규 발생건수(건) 322 → 320 △ 0.6%
▲ 근로손실일수(일) 1,580,424 →1,298,663 △17.8%
▲ 불법분규건수(건) 66 → 28 △57.6%

※ 근로손실일수 = 분규 참가자수×정상조업 전일까지 근로손실시간÷1일 근로시간(8시간)

○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사업장의 발생건수가 249건(77.8%)로 전년대비 38건(13.2%) 감소, 한국노총사업장은 증가

2002년 2003년 증 감
▲ 한국노총 34건(10.5%) → 71건(22.2%) → 108.8%
▲ 민주노총 287건(89.1%) → 249건(77.8%)→△13.2%

○ 업종별로는 기계·금속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운수·창고·통신업, 사회및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사회서비스업 등의 순으로 발생

- 금속노조의 7월 임·단협 시기 집중파업으로 제조업의 분규(102개소)가 전년대비 증가한 반면, 병원업종의 분규감소(18건→3건)로 사회및개인서비스업은 감소

2002년 2003년 증 감
▲ 제조업 136건(42.2%) → 167건(52.2%) → 22.8%
▲ 운수·창고·통신업 72건(22.4%) → 66건(20.6%) → △ 8.3%
▲ 사회및개인서비스업 81건(29.0%)→ 41건(12.8%) → △49.4%

○ 규모별로는 100～300인, 100인 미만, 1,000인 이상 등의 순으로 발생
- 대규모 1,000인 이상과 영세 소규모 100인 미만 사업장은 전년대비 감소, 100~1,000인 미만은 증가

2002년 2003년 증 감
▲ 100인 미만 105건(32.6%) → 94건(29.4%) → △10.5%
▲ 100~299인 110건(34.2%) → 124건(38.8%) → 12.7%
▲ 300~499인 37건(11.5%) → 25건( 7.8%) → △32.4%
▲ 500~1,000인 27건( 8.4%) → 36건(11.3%) → 33.3%
▲ 1,000인 이상 43건(13.4%) → 41건(12.8%) → △4.7%

2. 노사관계 특징

○ 노동계는 새정부 출범 이후 정부정책 관련 사항을 쟁점화, 대정부 교섭 및 투쟁을 주도
※ 철도 민영화정책, 화물연대 물류제도 개선, 조흥은행 정부지분 매각

○ 철도·지하철·병원 등 필수공익사업에 대해 직권중재를 자제하고, 노사자율교섭 보장 등으로 파업이 크게 감소
※ 직권중재건수 : 22건(’02)→1건(’03)

○ 임·단협의 핵심 쟁점으로 주 40시간제, 손배·가압류, 비정규직 문제 등이 부각
※ 금속노조(7.15), 현대차(8. 5), 기아차(8.26) 등 노사합의에 의해 주40시간 근무 실시 사업장 확산
※ 두산중공업(1.9), 한진중공업(10.17), 세원테크(10.23), 근로복지공단(11.9) 등 분신·사망

○ 금속·병원·금융 업종의 경우 산별교섭이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교섭구조·방식은 여전히 취약
- 중앙교섭·지역별 집단교섭·사업장 단위의 교섭이 동시에 진행되는 등 복잡한 교섭방식 등을 둘러싼 노사간의 이견 잔존

《참고자료》
노사분규 발생현황 통계
○ 총 괄
(단위 : 건, %, 명, 일)
구 분 /97 /'98 /'99 /'00 /'01 /'02 /'03
노사분규
발생건수 78 129 198 250 235 322 320

불법노사
분규건수 17(21.7)/55(42.6)/95(48.0)/67(26.8)/55(23.4)/66(20.5)/28(8.8)

분 규
참가자수 43,991 / 146,065 /92,026 /177,969 / 88,548 /93,859 /137,241

근로손실
일 수 444,720/1,452,096/1,366,281/1,893,563/1,083,079/1,580,424/1,298,663

건당분규
평균지속
일 수 22.7 / 26.1 / 19.2 / 30.0 / 31.7 / 30.2 / 32.54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 수 630 / 850 / 862 / 1,036 / 1,096 / 1,041 / 877
직장폐쇄
신고건수 17 / 27 / 22 / 58 / 47 / 49 / 65
※ ( )는 전체분규 대비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