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전국 확대
청년실업자 등 3,000명에게 일자리 지원

노동부는 29일 서울 등 8개 시·도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올해부터는 전국으로 확대, 추진키로 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을 통해 청년실업자·여성·장애인·중장년 및 고령자 등 실업자 3000명이 일자리를 지원받게 된다.

이를 위해 노동부는 사회적일자리를 유형별로 지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광역사업은 사업시행지역이 2개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지역에 걸치는 사업
으로 문화·관광분야의 청년(15～29세)대상 사회적일자리, 여성대상의 care복지, 장애아 통합교육 도우미, 방과후 교실 등이고,

지방노동관서 단위의 사업은 ‘수익형’, ‘비수익형’ ‘고령자 적합형’ 사회적일자리로 구분하고 이를 몇가지 유형으로 다시 분류하여 지원대상 사업을 심사·선정한다.


동 사업을 통해 비영리단체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 신청기간에 광역사업의 경우 공익법인 ‘실업극복국민재단’에, 지방노동관서 단위 사업의 경우 각 단체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 기 시행지역의 경우 ‘04.2.5～2.24이 신청기간이다.
- 확대 시행지역 및 광역사업의 경우에는 2003년도 추경사업 평가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03.3월 중 신청기간을 공고할 계획이다.(’04.5.1부터 시행 예정)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중앙 및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사회적일자리 추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이 결정되면 고용안정센터 또는 비영리단체에서 선발한 구직자에게 해당 비영리단체가 일자리를 제공할 경우 1인당 월 58～68만원 한도로 9～10개월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 특히, 금년에는 인건비외에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가 지원되므로 작년보다 많은 비영리단체의 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구직자는 지방노동관서(고용안정센터)에서 구직등록시 참여희망을 하면 되고 지원대상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참여를 신청할 수도 있다.


<참고 > 2004년도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개요

□ 사회적일자리의 개념
○ 사회적으로 유용하지만 정부의 서비스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민간기업도 수익성 문제로 참여하기 어려운 사회적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비영리단체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 유럽은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 사회적 경제(social economy) 용어 사용

□ 사회적일자리 주요영역

○ 노동, 안전, 보건복지, 환경, 문화 등이 주요영역

?노 동/ 외국인근로자 상담·적응 지원, 산재근로자 간병, 저소득 근로자 및 맞벌이 부부의 자녀 방과후 교실
?안 전/ 안전 문화 조성, 어린이 안전문화 교육장 운영 등
?보건복지/ 저소득층 보육지원, 노숙자 돌보기, 저소득아동 생활지도,무료간병, 노인 재가복지서비스, 장애인 이동지원 서비스 등
?환 경/ 재활용품 수거 및 분리, 산림 및 수자원 관리(환경오염 감시 등), 녹지대 재정비, 폐교 등 공공시설물 재활용 등
?문 화/ 건전 청소년 문화 육성, 문화재 보존·관리, 지역문화 개발 등

□ 지원대상

○ 사회적일자리 유형
- 광역사업으로 특정 대상 및 분야를 선택하고 민간 지원단체(실업극복국민재단)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일자리 창출 가능성 모색
· 청년(15～29세)대상 : 문화·관광분야 사회적일자리
· 여성대상 : care복지(간병 건강검진 예방), 장애아 통합교육 도우미, 방과후 교실 분야의 사회적일자리
※ 광역사업 : 사업 시행지역이 2개 이상 지방노동관서에 걸치는 사업

- 지방노동관서 단위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유형을 구분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활성화를 모색
· 수익 및 비수익형 사회적일자리로 구분하여 중장기적으로 사회적기업을 지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
· 고령자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해 ‘고령자 적합형 사회적일자리’를 별도로 선정
※ 55세이상 고령자 대상, 주 20시간 이하, part-time 일자리

○ 참여기관
-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비영리단체
- 실업극복국민운동위원회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단체
- 공공근로사업에서 민간위탁 경험이 있는 단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후견기관
- 기타 지방노동관서 또는 ‘추진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 참여자
- 지원대상 참여자는 구직자 중 청년실업자, 여성, 장애인, 중장년 및 고령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우선 지원

□ 지원내용

○ 광역사업은 시행지역별 30인 이내, 지방노동관서 단위사업은 사업별 20인 이내, 인건비(1인당 월 58～68만원 한도) 및 참여기관 부담 사회보험료
○ 지원기간은 참여자 채용일부터 기시행지역의 경우 10개월, 확대 시행지역 및 광역사업의 경우 9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