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 최초 합의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 패러다임 정립의 계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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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위원회(위원장 김금수)「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는 2.8(일)오전 “노조는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에 비해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고, “기업은 투자확대 및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7장·23절의 총 55개 항목에 이르는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을 합의 발표하였다.

기초위원회는 1.13부터 8차례 공식회의와 수차례 실무협의 및 비공식회의를 통해 노사정 모두 “일자리가 최대의 분배이자 복지”라는 인식에 공감하고, 노사정이 대승적 견지에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을 이뤄내기 위해 서로 양보·타협함으로써 이번 사회협약(안)을 도출하게 되었다.

이에앞서 기초위원회는 2.7(토)일 노사정위 김원배 상임위원(위원장)주제로, 김성태 한국노총 사무총장, 조남홍 경총 부회장, 박길상 노동부 차관, 김장호·최영기 상무위 공익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기초위원회*」제6차 회의를 열고 논의를 시작하여 기초안에 합의하였다.


ㅇ 일자리 사회협약(안)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은 투자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고, 인위적인 고용조정을 최대한 자제, 경영정보의 공개 등 윤리경영·투명경영을 실천함으로써 고용안정 노력과 함께 사회적 책임과 역할에 충실키로 하였다.

노조는 일자리만들기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을 인식하여 생산성 향상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일자리만들기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와의 임금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임금수준이 높은 부문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임금안정에 협력하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노동운동을 전개 키로 하였다.

정부는 일자리만들기를 정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설정하고, 기업의 투자확대에 장애가 되는 모든 경제규제를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고용친화적 인프라 구축 및 사회안전망 확충”, “사회적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만들기를 위한 노사의 자율적인 노력을 적극 지원·보완하며, 비정규직 등 취약계층의 고용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적 개선노력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ㅇ 이번 사회협약(안)은 노사정이 고용불안과 우리경제의 미래에 대해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상호신뢰에 기반한 공동의 해결방안에 합의함으로써,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 구축을 토대로 지속가능한 경제· 사회발전을 이루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또한, 이번 사회협약(안) 체결에서 보여준 대타협 정신이 노사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저성장·고실업 시대에 돌입한 1980년대부터 일자리 만들기를 중심으로 사회적 연대를 구축함으로써 고성장·저실업이라는 노사 동반성장의 길을 걷고 있다.

이번 사회협약 체결을 계기로 “일자리만들기가 최대의 복지”라는 국민 모두의 하나된 목표 아래,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고,노사 당사자들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노사 공동의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노사관계 관행이 산업현장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본 사회협약(안)은 2.10(화) 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며, 정부는 2월중 이번 사회협약에 기초하여 범정부적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일자리만들기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기초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번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안)에 합의하면서 협약의 기본정신과 그 의미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기초위원회 위원들은 무엇보다도 현재의 고용불안이 더 이상 확산될 경우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에 심각한 훼손은 물론 사회통합까지도 저해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바탕으로, 일자리 만들기는 단순히 경기회복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주체간 역할 재정립을 통한 사회적 연대가 절실함을 인식한다.

◇ 이번 사회협약에는 노사정 각 주체간에 지금과 같은 여건이 지속된다면 우리경제의 미래가 외환위기 당시보다도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자발적인 각성과 공감대를 이룸으로써, 이를 극복하기 위한 양보와 타협의 성숙된 의식을 기본정신으로 담고 있다.

◇ 또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노사정의 공동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각 경제주체의 역할분담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상호협력을 다짐하는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한 것이다.

◇이번 사회협약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노사정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이번 협약이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되어 노사가 자율적 으로 「고용안정-임금안정-노사화합」의 정신을 구현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나아가 본 협약의 정신이 대립과 갈등을 지속해 온 우리의 노사관계가 대화와 타협의 성숙된 노사관계로 전환됨 으로써, 활력있는 경제건설과 희망찬 사회로의 발전에 든든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


붙임 일자리 만들기 사회협약(안) 합의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