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 노사정이 함께 노력
김대환 노동부장관 취임사

김대환 신임 노동부장관은 11일 오후 과천청사 노동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급속한 세계화가 던지는 과제 즉,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하여야 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노동정책이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이고 고용의 안정과 근로계층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는 데 노력 하겠다'고 말하였다

또한 우리의 현실은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청년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우리 앞에 주어진 노동정책의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의 선진화’일 것이라면서,

노사정은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 합의정신을 토대로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고용과 성장이 함께하는 균형발전사회의 터전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문제에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신임 노동부장관의 취임사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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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전국의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

일선의 산업현장에서 땀 흘리며 애쓰고 계신 근로자와 기업인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취임의 인사를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노동정책의 중요성이 더없이 강조되는 이 때 제가 노동부장관에 취임하게 된 것은 개인적 영광이기에 앞서 막중한 짐이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학계에서 또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문제를 연구하고 접해왔지만, 막상 이 자리에 서고보니 무거운 책임감부터 느끼게 됩니다.

친애하는 노동부와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그동안 노사관계 안정과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 개인적으로도 존경하는 전임 권기홍 장관님을 보좌하여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토대를 마련하느라 애쓴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전임 장관님은 재임기간 중 숱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5일제와 외국인고용허가제 입법 등 빛나는 업적을 쌓으셨습니다.

또한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을 위한 ?노사관계 개혁방향?도 마련하여, 새로운 법·제도와 관행의 틀을 형성하는 계기를 마련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권기홍 장관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국의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

2004년 오늘 우리는 급속한 세계화 속에서 많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기술과 정보 교류의 확산, 그리고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요약되는 세계화는 빛과 그림자를 동시에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화의 빛을 더 많이 나누면서 그 음지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사회적 형평성도 제고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노동정책은 이 두 가지, 세계화가 던지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여 경쟁력을 높임과 아울러, 고용의 안정과 근로계층간 격차를 해소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으로 출범 2차 년도를 맞이하는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과제도 결국 이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노사관계는 아직도 국민적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가 경제회생과 국가 발전의 걸림돌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도 노사관계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동시장도 최근 구조적 문제들이 커져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년실업의 증가와 노동시장의 양극화로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앞에 주어진 노동정책의 시대적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와 ‘노사관계의 선진화’일 것입니다.

어제 우리 노사정은 ‘일자리만들기 사회협약’이라는 의미 있는 합의를 이룬 바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합의정신을 토대로 사회협약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감으로써, 고용과 성장이 함께하는 균형발전사회의 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대타협의 정신은 우리 노사관계에 있어 대화와 타협으로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 패러다임을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 창출문제에 우리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노력하는 가운데 사회통합적 노사관계의 길을 열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노사관계는 ‘대화와 타협’, ‘법과 원칙’이 존중되는 토대 위에서 구축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면서,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과 원칙’은 언제나 함께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부가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사관계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솔선수범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노사관계 법제도를 선진화하기 위한 노력도 가속화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밖에도 노동행정에 대한 시대적 요구는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반적인 노동정책과 관련한 구체적인 정책구상은 앞으로 있을 ‘연두업무보고’ 준비과정에서 구체화하고, 보고 후에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근로자, 기업인 여러분!

온 국민이 염원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는 노, 사, 정부 삼자가 함께 노력할 때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기업인 여러분은 사회협약대로 투자를 확대하고, 고용조정을 최소화하며,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노동운동도 국민경제 전체를 보는 대승적 견지에서 고용안정과 임금안정, 그리고 노사화합을 통해 노사가 동반성장하는 길을 함께 해나갈 것을 기대합니다.

저는 미력하나마 우리 경제사회의 발전과 근로자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동부장관으로서 성심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노동부와 산하기관 직원 여러분!

우리 앞에 참으로 산적한 과제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에 있어 변화하는 시대적 여건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행정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요구도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열과 성을 다하여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으로 거듭나기 위한 변화와 혁신노력도 배가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초 대통령께서도 ‘일 잘하는 정부’, ‘대화 잘 하는 정부’, 그리고 ‘신뢰받는 정부’를 만들자고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특히 노동행정은 ‘대화 잘하고’, ‘신뢰받는 정부’의 구현과 직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관으로서 여러분들의 노력을 뒷받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이만 취임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4. 2. 11.

노 동 부 장 관 김 대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