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당직위해제 인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성중)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 송○○ 등 7명의 부당직위해제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하여 부당직위해제는 ‘인정’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는 ‘기각’판정을 하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근로자 송○○ 등 7명은 국민건강보험단측이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를 탈의하고 중식당번에는 교대 근무하라는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5. 1. 26. 직위해제 당하자 2005. 2. 2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05. 5. 26. 개최된 심판위원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측이 “복무지침 시달” 등을 통하여 수차례에 걸쳐 쟁의행위 기간 외에는 노조조끼 탈의 및 중식시간 근무철저를 지시하였으나 신청인 송○○등 7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지시명령 즉, 사규를 위반한 행위로 징벌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라도, 직위해제처분의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고 판정하였다.




문 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 심사관 이 정 아 (02) 541-11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