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강남노동사무소 기획부동산업체 특별감독실시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소장 서석주)는 오는 6월 13일부터 2주간동안 강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 노동관계법 위반 특별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독은 신고사건이 접수된 업체를 중심으로 하되 추후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업장에 대해 수시로 특별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 특별감독의 실시배경은 현재 강남노동사무소에 접수되는 전체 신고사건의 약 25% 정도가 기획부동산 업체 근로자(텔레마케터)로부터 제기되어 다수의 법위반이 발견되었으나 그 권리구제율이 매우 낮고, 그 외에도 신고하지 않은 다수의 근로자를 감안할 때, 동 업종 근로자들의 임금체불로 인한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며,

더욱이 동 사업장에서는 기본적인 근로관계서류도 갖추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고 노동부의 정당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는 사업주가 상당할 뿐더러, 일부 사업주는 단기간 사업운영을 운영하고 갑자기 폐업 후 잠적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고 고용보험 둥 사회보험도 가입하지 않은 것이 그 실시 배경으로 알려졌다.

강남노동사무소에서는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이미 서울중앙지검 노동주임 검사에게 사전보고하였고, 동 특별감독을 통해 적발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1차로 시정지시를 하되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구속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의 : 서울강남지방노동무소 김평수 02) 3465 - 8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