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철도노조 쟁의행위에 참여했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이대식 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장을 비롯한 조합원 20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30일 노조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김동현)은 28일 한국철도공사의 여객과 화물운송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동현 판사는 판결문에서 “단체교섭 과정에서 노사 간 입장 차이가 발생한 경우 노조 주장의 타당성을 떠나 노조가 쟁의행위의 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며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진행양상을 보면 상급단체 혹은 다른 노조와 연대해 공통투쟁을 했는데 노동운동의 주체들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쟁의행위를 활용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허돼야 하는 것인지 상당한 고민을 요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쟁의행위의 목적이 본질적으로 오염되지만 않는다면 정치적 흐름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쟁의행위들은 일정범위 내에서 허용될 수 있다”며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주된 목적과 부수적 목적을 준별하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취지 역시 동일한 선상”이라고 판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2월 철도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김기태 철도노조 위원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우지현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는"법정에서 2009년 철도파업의 정당성 논란이 거세게 일 것"이라며 “이번 판결은 정치파업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이 아니라 헌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실제 파업이 이뤄졌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