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3년간 재판을 받았던 간디학교 교사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국교직원노조는 환영 논평을 내고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비판했다.
6일 전교조에 따르면 창원지법 진주지원(판사 박재철)은 최근 열린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경남 산청군 간디학교 교사인 최보경(3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북한의 주장과 유사한 8·15 범민족대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반대자료를 인터넷에 올리고 간디학교 내 역사사랑동아리를 이끌면서 이적표현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아 2008년 8월에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존립의 안정이나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적극적 의도가 없고 공소사실의 범죄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자료의 내용이 북한의 주장과 유사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했다고 볼 수 없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자료를 소지한 행위만으로는 이적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자료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려는 가능성은 검찰이 증명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를 비판했다. 전교조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마음 아파하면서 학생들이 통일된 세상에서 평화롭게 살기를 바라는 것은 이 땅의 수많은 교사의 바람"이라며 "검찰이 그런 교사 중 한 명인 최보경 교사를 기소하기 위해 집과 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던 것은 시대착오적인 행위였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