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백재현 민주당 의원은 7일 "경기회복에도 청년실업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성장이 고용으로 직결되지 않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한 것"이라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소속기관, 공공기관(정부투자기관·정부산하기관·지방공단·연구기관 등)의 업무평가 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신설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15~29세)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백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신규 청년채용 비율은 2007년 2.9%, 2008년 0.8%, 2009년 2.5% 수준에 그치고 있다. 2008년에는 매출액 1조원 이상 10대 공공기관 중 청년을 3% 이상 채용한 기관은 한 곳밖에 없었다. 4개 기관은 한 명도 채용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정부가 청년고용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민간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해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 개정안에는 박영선·유선호·김진표·조경태·강창일·강기정·추미애 의원 등 20명이 이름을 올렸다.

한편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대졸 이상 실업자는 34만6천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반면 대졸 이상 청년층이 선호하는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는 95년 412만7천개에서 2008년 372만4천개로 40만3천개가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