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고등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경영계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제와 노사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서울고법 판결과 관련해 성명서를 내고 “법원이 도급계약에서 비롯되는 최소한의 생산협력과 기능적 공조행위마저 불법파견의 근거로 판단한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도급계약에 근거해 원청이 사내하청업체게 정당한 업무협조를 요청하고 지시를 내린 것을 파견계약상 노무지휘로 간주한 것은 노동시장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경총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부정적 판결로 인해 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고 결과적으로 일자리 감소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총은 이번 판결로 노동계가 전면적인 사내하도급 반대투쟁에 나서는 것을 경계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최종 종결된 것이 아닌 만큼 노동계가 투쟁에 나서서는 안 된다”며 “정규직이나 직접고용만 선이고 사내하도급은 악이라는 왜곡된 주장으로 노사관계 혼란을 부추기는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