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는 10일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재확인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고법의 판결로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으로 채용됐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며 "현대차가 상식과 양심이 있는 기업이라면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특히 "이번 판결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간접고용의 폐해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해 우리 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합법과 불법을 떠나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무분별하게 확대하면서 노동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정호희 민주노총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위장도급 사내하청을 포함한 모든 간접고용 노동자에 대한 차별 문제를 푸는 출발점일 뿐"이라며 "현대차부터 사내하청노조와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이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노총도 "현대차는 물론 우리 사회와 모든 기업이 이번 판결이 담고 있는 의미를 받아들이고 해법을 마련해야 할 차례"라며 "현대차는 지금이라도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기업들이 경쟁력 운운하면서 이번 판결에 또다시 시비 거는 행위를 자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대차가 서울고법의 판결 직후 대법원 상고와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것을 비판한 것이다.

최삼태 한국노총 대변인은 "비정규직 또는 사내하청 노동자의 불안정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우리 사회는 지속될 수 없다"며 "이윤확대에만 눈이 먼 전근대적인 경영만을 고수하는 기업은 이제 우리 사회가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