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이 공공운수노조가 제출한 설립신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규노조 설립을 통해 통합산별노조를 건설하려는 공공운수노조 준비위원회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준비위는 기존 산별노조인 공공노조의 명칭을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오는 5월 공공운수노조를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10일 오후 준비위는 서울 대림동 철노회관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준비위는 지난달 28일 서울남부지청에 김도환 상임 위원장을 대표자로 하고 사무처 성원 20명을 조합원으로 하는 공공운수노조 설립신고서를 접수했다. 그러나 서울남부지청은 이달 8일 서류 미비와 조직대상·노조 가입 및 탈퇴조건 등을 지적하고, 오는 25일까지 보완할 것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노조 조직대상에서 퇴직자와 해고자·구직자(예비노동자)·노조 자체 채용자가 포함된 점과 집단 탈퇴결의를 통한 노조 탈퇴 금지조항에 대한 보완 통보였다.

준비위는 “노조 설립신고 보완통보는 사실상 공공운수노조 설립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노동기본권 수호 차원에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의원대회 결의에 따라 5월에 공공운수노조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기 위해 공공노조 명칭 변경을 통해 공공운수노조를 설립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1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된다.

한편 준비위는 이날 중앙위에서 공공운수노조 강령·규약 초안과 중기 사업계획을 논의했다. 위원장은 사무처장과 동반출마해 조합원 직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 4명은 대의원과 중앙위원으로 구성된 선거인단(약 400명)에서 선출하기로 했다. 골간조직은 지부와 본부로 구성한다. 지부는 조합원수 200명 이상 사업장, 본부는 초기업조직으로 조합원 2천명 이상·3개 지역 이상 광역행정단위 분포를 기준으로 정했다. 공공노조 산하 사회공공연구소와 운수노조 산하 운수노동연구소는 통합돼 공공운수노조정책연구소로 설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