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여, 11월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였다.

  전자고지 이용을 신청한 납세자는 홈택스 서비스를 통해 전자고지 안내문을 발송하고 휴대전화 단문메시지(SMS)을 이용하여 안내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하여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홈택스 홈페이지(http://www.hometax.go.kr)에서 전자납부 → 납부유형(→고지분 납부)을 선택하여 전자납부 할 수  있다.

 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소득세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세수입 확보를 위해 금년 상반기(’09.1.1~6.30)에 발생한  종합소득에 대해 금년 11월에 납부하는 제도이다.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이나 ▲이자ㆍ배당ㆍ근로ㆍ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만 있는 자 ▲저술가ㆍ화가ㆍ배우ㆍ가수 등 자영예술가 및 직업운동가 ▲보험모집인, 납세조합가입자 ▲주택조합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조합원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리고 중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내년 1월 14일까지 분납할 수 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한 금액 -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세액의 50%이하의 금액

  가령 중간예납세액이 18백만원인 경우에는 1천만원은 11월 30일까지, 분납분 8백만원은 2010년 1월 14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26백만원인 경우에는 2천만원을 초과하므로 1/2인 13백원 범위안에서 분납할 수 있다.

  만약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납기내에 완납하지 않으면 체납된 국세의 3%가 가산되며 체납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매 1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한 국세의 1.2%가 가산된다.

  서국환 소득세과장은 사업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에게 징수유예 혹은 기한연장 등의 세정 지원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수유예신청서 및 납기연장승인신청서는 납기 3일전인 11월 27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특히, 사업부진등으로 2009년 6월말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이 고지된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및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신고금액을 11월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추계액 신고시에는 2008년 12월 26일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라 아래의 인하된 세율을 적용한다.

< 추계액 신고시 적용되는 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진공제
1,200만원 이하	6%	-
4,600만원 이하	16%	120만원
8,800만원 이하	25%	534만원
8,800만원 초과	35%	1,414만원

  또한 중간예납대상자가 중간예납기간 중에 임시투자세액공제 규정에 해당되는 투자를 한 경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액(사업용자산이 수고권과밀억제권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있는 경우 10%)을 차감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납세자는 중간예납세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를 통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문 의 : 소득세과 김종문 사무관(397-1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