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 81명에 대해 지난 7월부터 기획세무조사를 실시하여 741억원을 추징하였다.

 금번 조사는 허위세금계산서의 받은 부분에 한정하지 않고 사업자 신고내용 전반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41명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범죄’라는 인식을 확산시켰다.

  주요 조사사례로는 거래처로부터 무자료 매입하고 유령회사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ooo가구점에 대하여 법인세 등 21억원을 추징하였고, 화물운송업자에게 허위 매출전표를 발행하고 신용카드 위장가맹한 ooo주유소 운영자 등 7명을 긴급체포?구속하고 허위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이용하여 유가보조금을 수령한 화물사업자를 관계기관에 통보하였다. 그리고 폐비철금속 원재료를 무자료 매입하고 자료상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를 받은 ooo전기용품 도매업체를 조사하여 법인세 등 17억원을 추징하고 대표이사 및 법인에 대해 사법당국에 고발하였다.

  이학영 국세청 조사2과장은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 과세인프라 확충에 따른 수입금액 양성화로 허위세금계산서를 구매하여 세금을 줄이려는 사업자의 욕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허위세금계산서 수요 심리 차단을 통해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정상화를 유도하고자 수취자에 대한 강력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신고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세정지원을 지속해 나가고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악의적으로 탈세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및 처벌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자를 조기 색출하는 「거래질서분석전담반」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또한 일선세무서 「세원정보팀」을 활용하여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에 색출할 수 있도록 현장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현행범인 경우에는 수사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체포하는 등 단속 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2010년 전자세금계산서제도 도입 후 세금계산서 수수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허위세금계산서 수수 행위를 조기에 알려주는 조기경보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이다.

문  의 :  조사국 조사2과 강상식사무관(02-397-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