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국세행정 변화방안의 하나로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를 도입한 이후 최초로 납세자보호관의 세무조사 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연속조사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는 개인사업자 A씨의 권리보호요청서를 받고 조세탈루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조사중지를 명령하였다. 이 결정은 국세청장에게 사전보고나 조사국장과의 협의 없이 독립적으로 진행하였다.

  사업자는 작년 사업장 관할 C세무서로부터 부가가치세 조사를 받은 후 1년 만에 주소지 관할 P세무서의 개인제세 통합조사 예고통지를 받자,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납세자 권리보호요청서를 제출하였다.

  P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조사대상선정의 적법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된 동 건은 국세기본법 81조의 6 제2항 제4호의 규정(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중지 명령을 요청하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TIS 조회(기타 사업장 운영 여부, 매출액 규모?변동성, 조사이력 등), P세무서의 분석자료 등을 통해 세무조사의 적법성, 납세자에 대한 권리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조사를 받은 지 1년 만에 비정기조사 대상으로 다시 선정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심리분석이 선행 되었어야 하나 그러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부당한 세무조사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된 경우 이를 즉각 중단하고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를 10월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지수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권리보호요청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미란다원칙'을 도입하고, 조사 전 단계에 세무조사와 납세자권리를 쉽게 설명한 ‘Green Book’과 사전통지서를 배부하고, 조사종결 시 불만사항을 시정하는 ‘Happy Call’을 실시하는 등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등에 의해 권리침해를 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국번없이 ☎1577-0070)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문  의 : 납세자보호담당관실 윤순상 행정사무관(02-397-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