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탈루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50명을 대상으로 25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학원 및 전문직사업자의 지난 3개년간 각종 세금신고 내용 및 재산거래내역 등을 분석해 그 중 세금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다.

학원사업자는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인 고액과외로 많은 수입을 벌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스타강사 △교육청에 신고 된 수강료보다 수강료 초과징수 등으로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 혐의가 높은 학원 등이다.

전문직 사업자는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이들 전문직 사업자에 대해 지난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개년간의 각종 세금신고 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증하고,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 취득 여부를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또한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들에 대한 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조사에 착수한다.

송광조 조사국장은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하고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 등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칙 조사로 전환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5월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130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2112억원의 소득금액을 적발해 883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5명을 범칙 처리했다.

문 의 :  조사2과 오상훈 사무관(02-397-1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