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납세자권익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본청에 납세자보호관을 신설하고 초대 국장에 이지수 변호사를 영입해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국 하버드대학 법과대학원, 미국 Boston University 법과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판사를 거쳐 1996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로 재직 중에 국세청 납세자보호관으로 채용됐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난 8.14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국세행정 변화방안’을 실천하기 위해 8.19일 국세청 직제개정을 통해 신설한 직위다.

앞으로 납세자 보호관은 납세자권익보호 및 고충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ㆍ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의 업무를 맡게 된다.

또한 지방청 및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직접 지휘ㆍ통솔함으로써 이들이 지방청장 등 기관장으로부터 독립해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돕는다.

특히, 납세자보호관 신설과 함께 새롭게 도입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는 조사권 남용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가 명백한 사유 없는 중복 세무조사, 사전승인 없는 조사기간 연장 등 부당하게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되면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보호를 요청하고, 납세자보호관은 권리침해의 중대성 여부를 따져 세무조사 일시 중지, 조사반 교체, 직원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해 납세자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세청은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이 수년간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분쟁이나 이해대립에 대한 법적 판단업무를 수행하였고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해 향후 납세자 보호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의 :  운영지원과 남동국 서기관(02-397-1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