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국세청의 과세품질 개선 노력으로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2005년 1만4396건에서 2008년 1만1386건으로 3,010건(21%) 감소했다고 밝혔다.

불복청구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과세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함께 행정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과세가 취소되는 비율인 인용률도 2005년 31.7%에서 2008년 25.1%, 2009년 상반기에는 19.3%로 감소했다.



 

불복청구 금액과 인용금액도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세금 고지건수도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과거 국고주의 방식의 과세에서 탈피, 무리한 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과세기준 자문제도, 과세쟁점자문제도, 불복결과 원인분석제도, 과세품질평가시스템 등 과세품질 개선시스템을 마련해 불복청구 건수 및 인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홍희 징세법무국장은 과세품질 평가결과가 낮은 직원은 자체 교육으로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겠지만 지속적으로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인사 또는 성과보상 자료로 활용해 과세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세금신고ㆍ납부와 관련한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국세공무원이 세법을 적용하는데 있어 자주 논란이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일관되고 명확한 세법적용기준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의 : 법무과 이경열 서기관(02-397-1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