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고리 사채업자 등 민생침해 사업자 120명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법을 무시하는 부도덕한 행위로 서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지난 12월 민생침해 사업자 165명을 대상으로 1차 세무조사를 실시, 1,193억원을 추징하고 고의적 탈세자 12명을 범칙처리 한 바 있다.

이번 2차 세무조사 대상은 △고금리 대여 및 불법 추심 탈세 대부업자 26명 △학교 급식 및 식품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25명 △농ㆍ수ㆍ축산물ㆍ공산품 수입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31명 △장례 관련 탈세혐의 사업자 11명 △안마시술소 사업자 10명 △기타 17명 등이다.

국세청은 조사 실효성을 위해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장부파기ㆍ은닉 등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을 적용, 엄정하게 처리하기로 했다.

또 신용불량자 등 무자력자의 명의을 도용해 조세를 회피, 과세권을 무력화시키는 명의위장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사기간이 장기화 되더라도 금융추적조사 등을 통해 실사업자를 끝까지 추적해 세금을 환수하는 한편, 불법행위 발견 시에는 관계 기관에 통보해 강력 처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학영 조사2과장은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되, 사회ㆍ경제적 약자들을 괴롭히면서 교묘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민생침해 사업자에 대해서는 관련 업종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해 탈세 혐의자를 적극 발굴, 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 의 : 조사2과 김종호 사무관(02-397-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