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변호사 A씨는 지난해 11월 소득세 2,350만원을 체납하고 올해 1월에는 부가세 2천여 만원을 신고 후 납부하지 않았다.

관할 세무서 직원이 체납독촉 전화를 했지만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면담하자 업황이 어렵다고만 하소연했다.

이에 세무서는 A씨가 지난해 9월 2억 7,900만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것을 확인하고 압류예고 통지를 하자, A씨가 세무서를 찾아와 즉시 2천만원을 현금납부하고 4월말까지 나머지 체납액도 전액 완납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경기불황을 이유로 세금납부를 미루던 체납자 1,269명이 취득한 골프회원권 1,747구좌를 확인해 현금징수 및 채권확보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올해 4월중에 체납자 715명(1,072구좌 소유)으로부터 138억3천4백만원을 현금징수하고, 554명(675구좌 소유)으로부터 269억6천9백만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국세청은 향후에도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등 재산은닉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액체납자의 생활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체납자가 숨겨둔 재산을 빠짐없이 찾아내 현금징수 하는 한편 해외여행이 빈번한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규제를 요청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납세자에 대해서는 공매유예 등 탄력적 체납처분으로 체납세금을 분납하거나 조기에 회생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 : 징세과 박찬욱 사무관(02-397-1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