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 시행 1년 설문조사 결과
- 2005년 이전부터 최근까지 정규직 전환, 도급·파견 전환 등 지속 대응, 법 시행 대비 추정
- 임금, 후생복지가 개선 됐다는 근로자도 40%에 달해

법 시행에 사전 대비,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온 것으로 나타나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100인 이상 기업 중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조치(복수응답, 1명 이상 일부 기간제근로자를 전환한 경우 포함)한 기업은 63.0%(해당기업 기간제근로자의 43.2% 정규직 전환)

300인 이상 대기업은 68.5%, 100-299인 중기업은 60.1%
전환시점 : ’05년이전(26.1%), ’06년(14.4%), ’07년상반기(21.7%), ’07년하반기(22.3%), ’08년상반기(12.3%)
앞으로도 기업의 64.9%가 정규직 전환을 계획, 대부분 현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전환 예정이라는 응답(61.5%)

도급·파견 전환, 비정규 일자리 감축(자동화 등), 교체사용 등으로 대응한 기업도 적잖아
비정규직법 시행과 관련, 정규직 전환(63.0%) 외 도급·파견 전환(19.9%), 비정규직 일자리 감축(20.6%), 비정규직 교체사용(21.4%) 등으로 대응한 사례(복수응답, 1명이상 일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포함)도 적지 않음

기간제근로자를 도급·파견으로 전환한 기업이 19.9%(해당기업 기간제근로자의 26.6% 도급·파견 전환)
전환시점 : ’05년이전(26.4%), ’06년(20.1%), ’07년상반기(20.7%), ’07년하반기(16.9%), ’08년상반기(14.3%)
향후 도급·파견 전환계획 : 16.4%

업무자동화, 기존 정규직 업무 수행 등으로 기간제 일자리를 감축한 기업이 20.6%(해당기업 기간제근로자의 28.0% 감축)
감축시점 : ’05년이전(8.0%), ’06년(25.9%), ’07년상반기(24.9%), ’07년하반기(25.2%), ’08년상반기(12.4%)
향후 기간제 감축계획 : 18.3%

2007년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근로자를 다른 기간제근로자로 교체 사용한 기업이 21.4%(해당기업 기간제근로자의 23.7% 교체사용)
향후 기간제 교체사용 계획 : 26.6%

기업 절반이 임금·후생복지 등 처우개선, 법 시행 계기로 본격화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나선 기업은 52.6%(대기업의 73.0%, 중기업의 46.1%), 지난해 7월(32.2%)보다 높게 나타남.앞으로 처우개선 계획 있다는 기업도 전체의 40.6%(대기업의 49.9%, 중기업의 37.7%)

근로자의 경우 임금, 후생복지 격차가 줄었다는 응답(각 35.1%, 44.8%)이 지난해(18.3%)보다 높아졌으며, 향후 격차가 줄 것으로 기대하는 응답도 각 41.1%, 51.1%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시정 신청에는 아직 소극적
근로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비정규직의 차별시정과 관련 비교대상이 되는 동종·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정규직 근로자가 있다는 응답은 54.6%,이 경우 정규직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는 응답은 37.7%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근로자 중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겠다는 응답은 18.1%에 불과, 사업주로부터 불이익을 받거나(32.7%)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져도 사업주가 이행하지 않을 것(27%) 등을 우려하기 때문


문 의: 차별개선과 최현석.박희준 (2110-7407, 7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