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하여 7월부터 추진

- 노동부 워크넷(alba.work.go.kr)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 이용 활성화
-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피해사례 일제신고기간 운영
-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on-line상 cyber신고센터 설치
- 연소자 다수고용업체ㆍ협회와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 조인식 개최


사업주·청소년단체 등이 아르바이트 등 연소자의 근로와 관련한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정부와 이들 단체가 정기 간담회를 개최하여 근로조건 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피해사례 신고를 활성화 하는 등의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6.30일 이와 같은 내용의 "연소근로자 보호대책" 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우선 친구나 교사의 소개, 상점의 광고나 생활정보지 등을 통하여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 청소년의 취업경로 개선이 추진된다.

노동부 워크넷(alba.work.go.kr)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청소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노동부는 기대하고 있다.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겨울(12～2월)과 여름(7～8월) 방학기간에는 전국 지방노동관서에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과 처리 전담자가 지정·운영되고,

피해사례 신고에 소극적인 청소년들의 특성을 감안하여 주요 포털싸이트, 싸이월드 홈페이지, 알바몬 등에 상시"cyber 신고센터" 를 운영하여 신고센터에 접수된 내용이 노동부의 전자민원으로 바로 접수되도록 하였다. 청소년단체의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 노동관계법 관련 피해사례는 즉시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통보된다.

각종 연소근로자 보호대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청소년단체 협의회 등 유관기관·단체가 역할을 분담하고, 정기 및 수시 간담회를 통해 추진실태를 점검·보완하는 등 협조체제가 한층 강화되고,

연소자 고용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은 취약업종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함으로써, 법 위반사항 개선과 파급효과 확산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개선된다.

노동부는 학교를 통한 그동안의 교육과 홍보 등으로 노동관계법령이나 피해사례 신고방법에 대하여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보고, 아르바이트와 관련한 교육과 홍보의 중심을 사업주에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 아르바이트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사업주단체가 회원사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담당하고, ‘08.7 연소자 고용 13개 사업체 대표와 노동부장관이 연소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약속하는 조인식을 개최하는 등 노동부가 적극 지원함으로써, 사업주들 스스로 개선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기권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라는 경험을 통해 직업에 대한 인식을 형성해 가고 있으므로, 아르바이트 청소년에게 최소한의 법정근로조건을 지켜주는 것은 올바른 직업의식 함양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06.10. 부터 온·오프라인 홍보, 함께알자 캠페인, ucc콘테스트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하는 1318 알자알자 캠페인" 을 추진, 알자타운 방문, 홍보·인쇄물 배부 등을 통하여 청소년의 노동관계법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왔다.

또한, 청소년 등 연소자를 근로조건 취약계층으로 분류, 여름·겨울방학기간을 이용한 집중 근로감독을 ‘00년 이후 매년 실시하여 근로조건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법 위반사항을 시정해 왔다.

참고로 ‘00～‘07년 까지 8년 동안 연소근로자 관련 근로감독을 받은 사업장은 7,109개소로, 노동부는 이 중 3,876개 사업장에서 7,464건(위반업체 당 평균 1.9건)의 각종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하거나 사업주를 처벌하였다.


문 의: 근로조건지도과 김사익 ( 2110-73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