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돈 빼먹으려다 덜미 잡혀

전남 영암군에서 선박블럭 제조업을 운영하던 강○○씨는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임금과 공사 하도급 대금 총1억4천7백만원 상당을 체당금으로 해결하려다 덜미가 잡혔다

사건을 수사중인 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 목포지청 양병옥 감독관은 “○○기업 대표 강○○는 공사 일일출력일보를 허위로 작성하여 근로자들의 작업공수를 부풀렸고, 심지어 작업을 하지도 않은 자들을 출력일보에 올려 체불임금이 발생하였다고 거짓 진술 및 증명을 하는 등 공모자 박○○와 범행을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를 하였다“고 말했다. 주모자인 강○○는 현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구속 수사중에 있고 공모자 박○○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다.

노동부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체당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이번 범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 할 것이며,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근로조건지도과 조우균(2110-7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