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의 핵심은 직업능력개발

- 제97차 ilo 총회 직업능력분과위원회 논의


< 회의 개요 >
‘08.5.28～5.30 개최된 제97차 ilo 총회 직업능력분과위원회에서는 급격한 기술변화와 세계화에 따른 국가간 경쟁심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회원국들이 인적자원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직업능력 강화방안에 대하여 각국의 노사정 대표 200여명이 모여 토의하였다.

< ilo 보고서 개요 >
ilo가 금번 토의를 위하여 준비한 보고서 "생산성 향상·고용증진·개발을 위한 직업능력개발" 에 의하면 - 양질의 직업훈련을 받은 인력은 생산과 서비스의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이 되고 있으며, 세계가 직면한 불평등문제를 해소하고,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고도화와 고숙련 사회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많은 회원국이 양질의 일자리 국가프로그램 (decent work country programmes, dwcps)에서 경쟁력 제고와 생산, 고용, 성장, 개발을 견인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 강화를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있으며,

노동인력의 저숙련, 저학력으로 인한 고실업이 빈곤의 악순환으로 연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이를 위해 농촌ㆍ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하였다.

한편, 동 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사례를 인용하면서, 한국이 노동집약적 제조업에서 선진화된 산업구조로의 전환하고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실업고·전문대, 직업훈련특별법 등 직업교육 및 직업훈련이 크게 기여했음을 소개하였다.

< 회의결과 주요 토의내용 >
"테크놀로지, 교역, 기후변화 등 전세계가 공통으로 직면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 정책 방향"에 대한 토의와 관련하여,근로자측은 직업능력훈련의 실효성을 위하여 직업안정(job security)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사용자측은 직업안정보다는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직업이동의 가능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고용안정(employment security)을 강조하는 인식차가 있었으며

교육과 직업훈련을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사용자는 인턴십 프로그램의 유용성을 강조하였으나, 근로자측은 인턴십 프로그램이 청년의 노동시장진입을 강화시킬 수 있음에는 동의하나 근로조건의 저하와 연계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선진국 정부그룹(imec)은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교육·산업 및 거시경제정책과 직업능력개발의 연계를 위해서는 정부부처간 정책의 조율이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지속가능한 기업 성장 및 작업장에서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업능력개발의 수단"에 대한 토의와 관련하여, 근로자 그룹은 직업능력개발은 근로자의 작업장에서의 권리 및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연계시킴으로써 ilo의 주요 의제인 양질의 고용 달성에 기여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사용자 그룹은 산학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사회적 파트너들의 참여를 강조하는 한편, 아웃소싱을 통한 핵심기술능력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선진국 정부그룹(imec)은 직업능력개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산업별 핵심기술능력 파악이 중요하며, 이해관계자 참여하에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별 정책 수립을 강조하였다.

"직업능력개발 수요를 조기에 파악하여 국가발전전략에 기여하고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한 토의와 관련하여, 근로자 그룹은 근로자를 포함한 사회적 파트너의 참여를 통해 직업능력관련 수요파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ilo 튜린센터의 역할을 강화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사용자 그룹은 거시적으로 노동력 부족분야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대학·청년 직업훈련 제도에 반영하여 교육제도가 기술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각국 정부는 국가 및 지역차원의 정보수집 및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아메리카그룹은 정부 및 연구기관간 연계를 통한 정보수집센터를 건립하였음을 발표하였고, 아프리카그룹은 각 지방의 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고 이를 전파함으로써 정보를 관리하고 있음을 밝혔다.

< 한국 정부대표 주요 발언요지 >
한편, 한국 정부는 "부처간 정책조율을 통한 교육/직업훈련/평생학습의 연계방안"의 토의 주제와 관련하여, 산학연계사업 및 근로자학자금대출 등 교육에서 직장으로, 또 직장에서 재교육으로 진입 가능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음을 밝히고, 현재 "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의 협력을 통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sector council) 프로그램 관련 내용을 소개하였다.

< 의의 및 시사점 >
최근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ilo 총회의 논의는 eu, oecd 등 그 동안 선진국 중심의 논의에서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회원국(181개)으로 두고 있는 ilo에서도 총회의제로 선정하여 논의됨으로써 직업능력개발이 전세계적인 관심이슈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금번 ilo의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사례를 성공사례로 언급하고 있듯이 이는 최근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의 직업훈련제도 및 프로그램을 배우려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도 보인다.

정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한국의 직업능력개발 정책경험과 잘 연계하여 한국의 성공 사례를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급변하는 기술과 노동시장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도국에 대한 지원과 선진국의 앞선 경험도 잘 파악하여 우리의 것으로 발전시켜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문 의: 국제협력담당관실 김동욱·김태은 (2110-7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