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취업애로계층, 취업촉진제도 마련 필요”
외환위기 이후 상대적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기적인 것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양상. 우리나라의 고용안전망은 현재 고용보험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포괄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큼

아울러, 재정에 의한 일자리 창출사업은 정책타겟이 다소 불명확한 가운데 저소득층에 대한 우선지원이 미흡하고, 각 사업들이 개별·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또한, oecd 국가 중 고령화 속도가 제일 빠르고, 반면 출산률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 고용률 제고가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고용은 빈곤탈출의 가장 효과적 수단으로서 고용지원망 정비를 통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업애로계층을 노동시장으로 끌어들이는 제도적 접근이 요구됨

고용지원서비스(pes)기관의 상담 및 적극적 알선조치(activation)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여 근로능력빈곤층의 고용-훈련-복지를 긴밀히 연계할 필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 : almp)과 급여를 결합하는 형태의 정책 재설계를 추진하고 있는 oecd 각 국의 사례는 참고할 만한 사례
① (미국) 대표적인 공공부조인 afdc(aid to families with dependent children)를 한시적 구호제도인 tanf로 대체(1996)하고 엄격한 근로의무 부과
② (영국)1996년 실업부조와 실업급여를 통합하여 실업보험의 구직자수당(jsa)으로 전환하고 뉴딜(new deal) 프로그램으로 복지 의존 취약계층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은 노동시장으로 편입되도록 고용서비스 체계 개혁
③ (독일) 사회부조와 실업부조를 통합(근로능력있는 사회부조수급자는 실업급여 ii 수급으로 전환)하고 적극적 알선기능 강화


문 의: 한국노동연구원 허재준 ( 02-782-9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