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나은행의 『성차별 인사제도』시정지시


서울지방노동청은 (주)하나은행의 직종·직렬별 인사제도상 성차별이 있다는 진정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성차별이 인정된다고 판단, 이에 대한 시정지시를 하였다.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차별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0조는 이에 대한 입증을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의 시정지시 경과를 살펴보면 (주)하나은행은 ‘71년 한국투자금융(주)로 출범, ’91년 (주)하나은행으로 변경, ‘98년 6월 충청은행을, ’02년 12월 서울은행을 흡수·합병하여 현재에 이르게 되었다.

2002.12월 서울은행과 합병이후 단일조직 통합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나 단일 직급제와 호봉제를 적용받고 있고, 구.서울은행 직원들은 직렬부여 및 직무성과급제 시행에 대하여 반발하고 있고, 구.하나은행 직원들은 fm/cl 직렬 폐지 및 단일호봉제를 주장하고 있어 내부적으로 조직통합에 어려움을 격고 있다.

2004.6.22.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하나은행지부(지부장 최원호)가 성차별적 인사제도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고, 서울지방노동청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던 중 성차별적 인사제도인지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용을 위하여 서울지방노동청 고용평등위원회에 의견을 요청하였다.

(주)하나은행은 행원a와 행원b를 분리채용하는 과정에서 행원b(전담텔러) 모집시 연령을 24~25세 이하로 제한, 군필 대졸 남자가 지원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여 결과적으로 여성만 채용하고, fm/cl 직렬에 배치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이 대부분인 행원b(여성 97.9%)와 남성이 대부분인 행원a(여성 6.8%)에 대하여 임금체계를 달리하면서 행원b는 행원a의 65.8%의 수준으로 임금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는 직무가치평가 결과를 토대로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나 동일가치 동일노동인지의 명확한 구분없이 객관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고용평등위원회의 의견이다.

따라서, (주)하나은행의 인사제도하에서는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하게 많은 사실이 인정되고, 그 특정 성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측면이 보여지는 바, 이 같은 차이가 발생하는 근거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이유나 정당성의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주)하나은행의 차별적인 인사제도를 개선하도록 적극 지도하고 회사가 시정기한(‘05.1.21)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