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장애인고용지원 규정 대폭 개정


노동부는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2004년보다 3.7%인상된 500천원으로 결정·고시하였다.

장애인고용부담금은 사회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과 고용하지 않은 기업간에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한편, 사업주로 하여금 장애인고용의무 이행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정되었다.

이번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체계의 개편은 총량적인 부담기초액의 인상은 최소화하되 장애인고용률이 낮은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이외에도, 상시 5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2005년 한해동안 적용근로자수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하고, 이에 미달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수에 따라 1인당 월 500천원의 부담금을 2006년도에 납부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그간 요건이 엄격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연계고용 대상 사업장의 요건을 현행 장애인근로자 비율 70%에서 30%로 완화하고, 연계고용 실시 대상에 장애인자립작업장을 추가하여 연계고용의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시기를 연1회에서 연2회로 변경하고, 지급처리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되 부정수급 관리는 강화하며,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에 대하여는 3년간 한시적으로 특별지원하기로 하는 등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주를 우대하기로 했다.

그 밖에 노동부는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융자·지원을 강화하여 의무고용사업주로 한정되어 있던 운영자금융자대상을 모든 장애인고용 사업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장애인 편의시설, 재택근로자용 작업장비 및 작업보조공학기기에 대한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영업장소전대지원,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 등에 있어 중증장애인을 우선 지원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