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연금 도입)」정부안 확정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적용하되, 사업주 부담은 현행 부담의 1/2에서 시작하여 단계적 조정

노동부는 퇴직연금제의 도입과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퇴직급여제도 확대적용을 골자로 하는「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이 11.2(화) 국무회의를 통과, 정부안이 확정됨에 따라 국회에 제출, 금년 정기국회에서 입법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퇴직연금제는 2005.12.1부터 시행하고, 신규 적용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08년 이후 2010년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기부터 적용하되, 사업주의 부담도 현행 퇴직금의 절반수준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하였다. (대통령령 규정)


현행 법정 퇴직금제도는 1961년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40여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연봉제 확산, 근속기간 단축 등 노동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소액 생활자금으로 변질되고, 기업도산 시 체불이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노사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면서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당초 취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퇴직연금제도의 도입을 추진하여 왔으며, 2년간(’01.7월～’03.7월)의 노사정위 논의를 거쳐 노사의 입장을 절충한 법안을 마련, 입법예고를 거쳐 1년간 이견 조정작업을 걸쳐 정부안을 확정한 것이다.


퇴직연금제도의 도입방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퇴직금제도를 존치시키면서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다.

퇴직연금제 형태는 사업장의 특성과 근로자들의 선호에 따라 적합한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모두 도입하며, 확정급여형의 연금급여는 일시금 수령 기준으로 현행 퇴직금과 같도록 한다.

또한 확정기여형의 사용자 부담도 현행 퇴직금과 같이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이 되도록 하고, 기존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제 유지 또는 퇴직연금제로 전환 여부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에는 노사합의를 거쳐야 한다.

근로자의 수급권 보호를 위하여 적립금 운용의 안정성과 건전성 확보장치를 두었는데, 적립금의 관리는 근로자 명의로 적립?관리되는 신탁계약(은행)과 보험계약(보험) 방식으로 제한하고, 적립금의 운용은 다양한 금융기관의 참여를 허용하여 선택의 기회를 보장하되, 재무건전성 등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만 허용한다.
※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자기투자 제한 등(확정급여형), 원리금보장 상품 제시 의무화, 주식 등 위험자산 투자한도 등(확정기여형) 안전장치 마련하고,
※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예정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5.6년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여 직장을 옮겨도 퇴직금을 누적, 통산할 수 있도록 개인퇴직계좌를 도입하였다.

아울러, 노무관리능력이 취약한 30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 대신 근로자 전원이 개인퇴직계좌에 가입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여 법정복지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였다.

※ 법률안 주요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