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비정규직 차별 금지, 파견업무 확대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법 등 비정규직 법안 국무회의 통과

노동부는 2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비정규직 관련 법률인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노동위원회법중개정법률안」이 심의.의결되었으며

이번 정기국회 심의를 위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정부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 신설, 기간제 근로 사용기간 제한(3년) 및 초과사용시 해고제한, 파견기간(2년→3년) 및 파견업무대상 확대(네가티브 리스트), 불법파견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법률안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지난 9월 11일 입법예고 당시 정부안에서는 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 차별금지 관련 규정의 시행시기를 2007년 1월로 하였으나,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종 정부안에서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를 수용하여 시행시기를 2008년 1월로 조정하였으며(중소기업의 시행준비 등 감안)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은 입법예고안에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안의 부칙에서 규정하였던 내용으로 부칙 개정을 통해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입법형식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노동위원회법을 개정하기로 하였다.

이번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하여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지난달 28일 당정협의를 개최하여 정부안의 기본방향과 입법추진 일정에 공감한 바 있으며,

이해관계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긴밀한 당정협의를 통해 국회 법안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기로 한 바 있다.

정부는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들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빠르면 내주 초에 국회에 제출하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제.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법률안 주요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