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성과배분제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지속적 증가추세
공정한 평가시스템 마련, 성과배분기준 제시 등 지속적 지원필요

연봉제와 성과배분제 도입업체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봉제 확산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나타났다

100인 이상 사업장 중 설문에 응한 4,370개소 중 연봉제는 1,829개소(41.9%), 성과배분제는 1,259개소(28.8%)가 도입?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과주의 임금체계 확산

다만 연봉제 도입 사업장 중 호봉제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 55.7%에 달해 연봉제 등이 확산되고는 있지만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여전히 우세

연봉제.성과배분제의 도입비율은 규모별로는 대기업, 유형별로는 공공부문, 노조 유무별로는 노조 미조직사업장에서 높게 나타남

다만 업종별로는 연봉제의 경우 통신업의 비중(66.7%)이 가장 높으나, 성과배분제의 경우 금융보험업의 비중(53.5%)이 높음

【 실 시 현 황 】

연봉제?성과배분제의 적용단위는 회사전체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동 임금체계가 안정화.확산되고 있다는 의미

연봉제가 적용되는 인원비중은 전체인원의 70%이상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이 31.3% 차지

생산직을 제외할 경우 70% 이상 연봉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은 52.8%로 높은 수준

성과배분제의 적용단위는 회사 전체가 57.8%, 부서단위 19.9%, 사업단위 16.8%로 나타남

연봉 총액 중 업적연봉(변동급)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고, 연수형 및 혼합형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성과배분제의 지급방식 또한 현재 임금수준에 비례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성과중심으로만 운영하지 않음

연봉제 도입형태는 혼합형이 46.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연수형이 21.3%에 달하는 반면, 미국식 순수 성과급형태(15.7%)는 상대적으로 적음

연봉총액 중 업적연봉(변동급)의 비중을 보면 30% 미만 적용하는 사업장이 86.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50% 이상 적용 사업장은 4.4%임

성과배분제 지급방식은 현재의 임금수준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37.1%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지급 26.6%순임

실 시 효 과

연봉제.성과배분제 모두 생산성향상을 이유로 도입한 경우가 많으나, 연봉제는 임금관리 용이, 근로자들의 업무태도 변화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과배분제는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협력적 노사관계 형성의 효과가 나타남 (인건비 절감효과는 없음)

연봉제의 긍정적 효과로 “임금관리 용이”와 “직원의 태도변화”를 높이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

성과배분제의 실시효과로는 생산성 향상(60.1%)을 가장 높게 평가한 반면, 인건비 절감효과는 크지 않은(5.8%) 것으로 나타남

【 향 후 방 향 】

성과주의 임금제도가 확산?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공정한 평가시스템, 성과배분기준 마련 등 제도운영상 개선과제가 남아있음

앞으로 연봉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8%, 성과배분제를 도입할 계획이거나 준비중인 기업은 17.6%이며

연봉제.성과배분제 적용대상을 확대할 기업은 각각 30.4%, 26.9%로서 성과주의 임금체계는 확산.정착되고 있음

연봉제의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불신이 그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바,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 필요

연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평가에 대한 불신”이 56.3%로 가장 높음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가장 큰 애로점은 인사고과제도와 목표관리제도 등 평가제도 (66.8%)임

성과배분제의 경우 성과배분 기준 설정이 어렵고(50.2%), 성과상여금의 고정급화(29.5%)등을 애로점으로 지적하는 바, 기업의 특성에 맞는 분배기준을 노사가 합의하여 도입하는 것이 필요

우리부는 내년부터 "임금직무혁신센터"을 구성, 성과주의 임금체계 모델 개발,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배분 및 평가기준 제시 등 정보제공, 연구 및 토론회 등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산업 현장 내 성과주의 임금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예정임

붙임 연봉제 유형 등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