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화학업종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및 임금 등 근로조건 실태 점검결과




노동부는 ’04. 7. 5부터 9.25까지 근로자 500인 이상 철강, 화학업체 28개사와 사내하도급업체 122개사를 대상으로 불법파견 및 근로기준법 준수여부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후생 실태를 점검한 결과

사내하도급 11개사(원도급 4개사)의 불법파견을 확인하고 82개사에 190건의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였다.

원.하도급근로자간 임금 등 근로조건과 복지후생실태 등은 비교적 큰 격차가 있으나 4대 사회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복지후생시설을 공동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내하도급 점검과 홍보 등으로 대부분 업체에서 자율개선을 추진하는 등 법위반과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분위기 확산

법 위반사항은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통하여 법위반사항을 예방해 나갈 계획이다.

※ ’04.10월말 현재 589개사를 점검하여 불법파견 118개사 확인 : 직접채용 28(701명), 고발 32, 도급?파견 전환 33, 기타 시정중 25)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와 같다.


붙임 원.하청업체간 복지실태 비교(철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