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4년 사내하청 불법파견 점검현황 및 조치계획


최근 사내하청 불법파견이 새로운 노사분쟁의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부는 ‘01년부터 ’04년까지 사내하청 불법파견 점검현황을 발표하고 조치계획을 마련하여 나갈 예정이다

이 현황에 따르면 ‘01～’04년간에 원·하청 804개소(원청 183, 하청 621)를 점검하여 적정도급 391개소, 불법파견 379개소를 확인하였고 34개소를 조사중이다.

’04년 사내하청 불법파견 점검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04.3～5월 조선업, ’04.7～9월 철강·화학업종 특별점검과 노동계의 비정규직 관련 투쟁의 일환으로 진정 등 민원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법위반 유형으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파견허용이 제한된 직접생산업무 등에 파견형태로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법위반을 회피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으로 위장한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업종별 법위반 실태를 살펴보면 파견사용이 허용되지 않은 제조업과 용역, 숙박 등 서비스 부문에서 불법파견이 다수 나타났다.

향후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05.3.1 지방노동관서에 비정규직감독과를 신설(10개관서)하여 비정규직 등 취약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고 사내하청 특별점검 등을 통해 고용질서 확립과 임금 등 근로조건보호를 강화하고, 현재 추진중인 파견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도록 할 방침이다.

[담당부서 : 비정규직 대책과 (503-9719)]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