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년도 비정규직 근로감독 결과 발표


- 1,326개소 2,732건 적발, 6개 업체 사법처리

노동부는 19일 지난 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다수고용사업장 2,331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예방점검(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대상 업체의 56.9%인 1,326개소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등 2,732건을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법위반 유형은 금품체불(603건),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596건), 근로조건 미명시(403건), 취업규칙 미작성(318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262건), 노사협의회 미설치·미개최 등(167건), 임금대장 등 각종 대장 미작성(95건), 최저임금 미준수(93건) 등이었으며, 금품체불, 근로시간·휴일·휴가 미준수 등 근로기준법 위반사건이 전체 법위반 사건의 약 80%를 차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법위반 사실을 시정하지 아니한 6개 사업체의 사업주를 사법처리하였다.

적발건수 2,732건을 부문별로 나눠보면, 민